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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빚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대단하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검찰이 기소할까"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엄벌해야"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잘된 일"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CEO도 처벌해야 하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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