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영덕 신규원전 스캔들 휘말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영덕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 국회와 시민단체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사진은 윤 장관 취임식 때 모습 <사진=산업부>

9일 국회예산정책처 “신규원전 유보한 6차 전력수급계획만으로 전력수요 충분”

17일 환경운동연합, “산업부, 영덕 신규원전 독단적으로 결정”성명서 발표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영덕 신규원전 스캔들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난달 모 언론사를 통해 산업부가 영덕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신규원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산업부가 영덕 신규원전 건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산업부가 영덕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민관 거버넌스인 소위원회의 심의없이 사실상 확정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전을 새로 건설하면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계획이 변화될 수 밖에 없어 실무소위원회와 설비계획 실무소위원회,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그렇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산업부가 신규원전계획을 유보한 6차 전력수급계획을 위배하며 신규 원전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움직임은 최근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와도 정면으로 위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를 발표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17기의 발전설비 1만5730MW 없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가 영덕에 신규원전 4기를 새로 넣을 이유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가 최종에너지에서 전력비중이 여전히 낮아 전력설비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비중과 전력소비, 발전선비, 송전선로도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가 영덕 신규 원전을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영덕 신규원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열린 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 2015를 발표하며 “신규원전 건설의 모범인 울진지역 사례를 활용해 영덕 등 여타 원전지역 주민 등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명기했다.

영덕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최초의 언론보도는 지난달 20일 경이며 영덕에 1.5GW급 신규원전 4기 건설이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안이라고 보도됐다.

업계는 산업부가 삼척 원전건설이 지연될 움직임을 보이자 대안으로 영덕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덕군 의회는 신규원전과 관련 내달 TV토론과 여론조사를 예정하고 주민투표도 시행할 계획이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영덕군 일부 주민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주민보상이 많은 원자력발전 유치를 선호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지역 방송인 포항KBS는 영덕군민의 이러한 움직임을 심도있게 다루며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