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의 혼미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의 파장은 정부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 유가 전개 추이에 따른 3단계로 설정한 제반 대책을 마련, 시행에 착수했다.

단계별 유가 및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대책의 핵심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산자부 김동원(金東源) 자원정책실장을 만나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을 들어봤다.

-최근 들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감행시 원유 도입선 확보대책은.

▶현재 이라크의 원유수출량은 하루 150만배럴 내외이며, 국내 도입량은 연간 300만배럴로 0.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쟁 발발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며 과거 걸프전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걸프만 지역의 수송차질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원유공급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101일분의 석유비축유를 활용할 경우 상당기간 파급영향의 완충이 가능하리란 판단이다.

-이라크전이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 될 경우 대책은.

▶대다수 국제유가 전문가들의 예측은 미-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이라크 지역내 단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OPEC 등 산유국의 즉각적인 대체생산이 이뤄져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30달러 이상 급등하겠으나 단기간에 하향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강력 저항하고 전쟁이 범 아랍권으로 확산되는 등 전쟁양상이 장기화 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과 함께 해외유전 개발원유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발동하는 등 석유공급능력을 최대화하고 수급조정명령 발동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긴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확보하고 있는 비축물량 및 유가완충자금의 규모와 집행시기는.
▶비축유 방출과 유가완충자금의 사용은 배럴당 35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3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비축물량은 총 1억4800만배럴(정부 7200만, 민간7600만)로 국내 수요의 101일분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유가완충자금은 총 4817억원 규모로 배럴당 5달러씩 보전할 경우 국내수입물량에 대해 36일간 완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가동중인 산자부내 ‘석유비상수급대책반’의 임무와 역할은.

▶이미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간 이 대책반은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석유공사, 정유5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유가 추이 및 국내 석유시장의 동향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석유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유가 지속으로 이미 국내정유사들은 휘발유, 등·경유 등 주요 유종의 공급가격을 잇따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내국세의 하향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설 경우 우선 석유수입부과금을 현재의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하고, 국제유가가 30달러대로 상승, 29달러 이하 수준의 국내유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소세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배럴당 33달러를 상회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의 일부를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10부제 운행, 승강기 격층 운행 등 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영향이 큰 ‘강제조치’의 시행시기 및 조건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32달러 수준까지는 주유소 옥외조명 사용제한 등 국민생활에 충격이 적은 조치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강제조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3달러를 상회하거나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 악화시 유흥업소 네온사인 사용금지,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시행, 지역난방 제한공급 등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고유가 추이 지속 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는 연간 에너지 수입금액이 323억달러 규모로 경제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약 1억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물가안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무역수지 흑자유지 등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절약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 같은 에너지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에너지소비절약에 적극 동참해줄것과 특히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