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원전 자화자찬' 누구 위한 평가?

산업부 ‘2014년 원전 산업 평가 결과'
-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 및 건설 : 다소 우수’,
-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 우수’,
-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성공적 추진 : 다소 우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이나 운영방식을 놓고 지역 사회에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산업부가 원전 산업에 대해 평가한 자체 보고서가 현실 정서와는 달리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돼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부의 2014년 원전 산업 관련 자체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원전 산업의 안전과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 시각과 대조돼 주목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 산업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및 건설’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지난 14년 하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한 점’을 성과로 들어 ‘다소 우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평가 항목에 들어가면 ‘자연 재해시 외부 영향 대응 능력지수는 보완이 필요하고, 최우선 반영하지 못함’이라고 서술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삼척 원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대 등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마당에 사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의적인 평가 결과를 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 항목 역시 ‘원자력 발전 사업자 관리 감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을 유일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는 단순히 법안 문제만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시스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성추행 논란의 인물을 대언론홍보 자문위원으로 비공개 채용하는 것을 보며, 원전비리 방지를 단지 언론홍보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항목도 ‘다소 우수’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유일한 외부 자체평가 위원이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자 최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한 원안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누구를 위한 ‘자체평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산업부가 원자력산업 현안에 대한 대국민인식과 전반적인 문제의식 없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전 안전이나 원전비리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의 원전 안전성과 비리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 겸허한 자세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전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