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52개 기관 대수술…4개 기관 통폐합

[세종=에너지경제 서병곤 기자]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의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분야의 기능을 조정시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문규 제2차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LH 경우 민간과 중복,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 폐지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국책사업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 시 폐지되며 중대형 분양주택(60㎡이상) 공급을 못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 주택 임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분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여객의 경우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에 대해선 3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해 2020년까지 흑자를 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농공단지, 전원마을 조성을 축소했다.

수리시설 단순 유지 보수 인력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같은 기능조정과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도 추진된다.

기능이 조정된 57개 기관 가운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시키고 녹색사업단의 경우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에, 산립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채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되며 국민생활제육회도 대한체육화와 합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외에도 앞으로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