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시정에 대해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등 진보단체들은 혁신과 실험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거버넌스(시민과의 협치<協治>)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문화한 관료집단의 꼭짓점에 서 있는 시장을 발견했다"면서 "박 시장의 혁신은 시민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우회하고 경영 방법론으로 시정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도 ‘기업가적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박 시장이 강조한 ‘현장 중심 시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서 시민·시의회가 많이 개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결정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구조"라며 "대중교통 요금을 심의하는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조 발제를 맡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박 시장은 "시정 운영의 철학을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민을 시정 주체로 삼았다"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갖는 절차·기준·관행을 기존 행정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해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거버넌스(시민과의 협치<協治>)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문화한 관료집단의 꼭짓점에 서 있는 시장을 발견했다"면서 "박 시장의 혁신은 시민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우회하고 경영 방법론으로 시정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도 ‘기업가적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박 시장이 강조한 ‘현장 중심 시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서 시민·시의회가 많이 개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결정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구조"라며 "대중교통 요금을 심의하는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조 발제를 맡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박 시장은 "시정 운영의 철학을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민을 시정 주체로 삼았다"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갖는 절차·기준·관행을 기존 행정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해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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