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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대기업 특혜가 판을 치고 있다. 투자를 게을리한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일자리가 30만개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에 심기가 불편한 이들은 또 무슨 심보인가. 소비 주체를 살려 그 돈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청년세대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얼어붙은 경기 타령이다. 그래서 기업이 힘들다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우리사회가 말하는 경제살리기를 어떠한 ‘특혜’와 연관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한다면, 소비자인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경제살리기의 정반대 결과를 부른다는 것은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추론 가능한 현상이다.
지난 8월 14일 정부는 국민에게 "밖에 나가 돈 쓰고 올 것"을 당부했다. 임시공휴일인 이날 전국 무료 고속도로는 북새통을 이뤘다. 참 착한 국민이고, 소비자다. 유통업계는 보도자료를 내고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고 반색했으며,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가 회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고자 지갑을 열어야 하고, 돈 벌어들인 기업은 곶간 열쇠를 쥐고 놓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죽어버린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재화의 순환과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대기업 부분에서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제활성화 얘기가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리스크 털어낸 27일 "이제는 경제활성화·개혁 매진"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말뜻은 기업을 살려서 월급 많이 받게 하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의 간략한 표현일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재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돈이 사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소리로 듣는다. 탐욕의 경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개혁이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찬사를 이끌어낸 경제민주화의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한다.
국민의 소비력이 곧 국력인 시대가 왔다. 국민의 소비력을 키우는 지도자야 말로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이다. 소비를 늘려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응당 유능한 정부로 불릴 것이다. 5포세대의 그늘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긴장감 앞에서도 소비력이 왕성한 국민이 있기에 한국경제를 산 송장 취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국력을 평가하는 잣대에서 국민총소득(GMP) 보다는 국민총생산(GNI)이 먼저 등장한다. 국민총생산은 늘어도 총소득이 늘지 않는 현상 아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7포세대라는 낱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비단 젊은 세대가 겪는 고충이 아니다. 지난 28일 자료조사에서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장 큰 분포인 31%가 월 10만원대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쥐꼬리 월급·국민연금을 거머쥔 국민을 두고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4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을 365일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통치수단이 사회적경제의 강화이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곶간 보다는 모두의 살림살이를 돌보자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살리면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늘고, 세수가 늘어나는 개념이다. 내수를 살리는 길이며,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이다. 물론 대통령이 27일 말한 ‘개혁’의 의미도 이 점을 깊이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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