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신산업이 답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장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들이 2020년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기여방안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제약조건 하에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탄소배출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신기후체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탈바꿈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기회의 중심에 에너지신산업이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적 기반 위에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제로의 변환과 소비자들의 수요반응에 근거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핵심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이들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내놓았다. 이미 2014년부터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해 왔으며, 확산 전략의 발표로 보다 체계화된 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에너지 프로슈머화, 저탄소 발전확대, 전기자동차 확산,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생활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많은 건물과 공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 또는 소규모 전력저장장치를 활용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되며, 공장 굴뚝에선 더 이상 연기를 볼 수 없게 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똑똑해진 만큼 온실가스는 줄어든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면서 돈도 벌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미래의 변화상이다.

이처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시스템은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원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적 형태로 생활의 변혁을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지역적인 자급자족 에너지시스템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에너지공급방식이 결합돼 주거, 전력, 수송, 산업 등 전 사회적 분야에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가 활용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공장부문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필요조건은 기존 에너지 산업의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전기요금체계 개선이다.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과 에너지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이라면, 에너지 시장의 경쟁적 환경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사업자와 소비자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초기 시장창출에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자생적인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이 절대적이다.

신기후체제는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가 전 세계경제 발전의 필수적 사항임을 공표한 것이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현재 저성장 국면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이 최상의 대안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