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온실가스 감축 실무 전략 제시 정서용 고려대 교수

정 교수 "선례없는 협상, 우리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국제시장메카니즘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올리려고 한다. 정부가 이들 활동을 인정해주는가?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연계를 인정해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일본청정개발체제(JCM)을 보면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태양광 수출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팩키지로 만들어 제공한다.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시장메커니즘을 강조했는데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경도되면 본래의 목표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 회칙 ‘찬미받으소서’엔 배출권 거래제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거래로 이득뿐만 아니라 투기도 조장해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시장을 배제하고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는데 사람들의 이윤동기가 하나의 수단이 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도 이익이 돼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석탄산업도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에 영국,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두 국가가 다른 정치경제권을 형성해 기후변화협상이 후퇴하거나 약화되지 않을까?

"답변하기 곤혹스런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EU나 영국은 비슷한 입장이다. 코펜하겐 의정서 이후 EU는 기후변화협상의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고 있지도 않은 듯 보인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영국과 EU간 역할이 배분 되리라 본다.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ODA와 GCF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보다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조건없이 최빈국과 남태평양 도서에 조건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영향이 커지면 향후 ODA사업이나 GCF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까?

"시장메커니즘의 단점은 정보공개와 공유가 쉬지 않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국가들이 스스로 결정해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파리 협정은 이를 보완하고 있다. 파리 협정 6조에 온실가스 감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명기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ODA사업과 GCF활동에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가령 회계 기준을 마련해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따르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