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전성시대 개막…정부 '42조' 투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13GW)가 대대적으로 들어선다. 생산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신재생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투자일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13GW 신재생발전소 확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1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은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선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책이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투자 역시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도 연간 생산전력을 전량 팔 수 있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되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해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되고 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높은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시장 공략이 진행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ESS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ESS 투자회수기간 역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이런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ESS시장이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배 성장한 60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본다.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내 전기·가스 계량기를 실외 스마트 미터기(AMI)로 2022년까지 교체하는데 2조원을 투자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되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형 프로슈머 양성 = 민간 유인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돼 진입장벽이 높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는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해외는 구글이 처음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입을 시작한 이래 GM, Facebook, Microsoft, Amazon, Warmart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가스 시장은 2025년부터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된다.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뤄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LPG-석유 시장에 민간 진입이 쉬워진다.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 의무를 기존 절반으로 경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 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재생 발전은 작년 7.6%에서 2029년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