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 "서민 주거 안정도 정치의 문제"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

"계속 증가하는 전세값 및 월세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안정정책이 마련되야 하는 시점이다"

20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 첫 4선)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 가운데 한명이다.

20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국회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 제출했다.

그는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소통을 중요시한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인 국토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그의 포용력이다. 말 그대로 그는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좌장 조정식 의원과 인터뷰를 나누었다.

◇ "노동현실 보며 정치의 중요성 깨달았다…주거도 정치의 문제"

조정식 의원은 선반공장에서 목격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정치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한다.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다 92년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빈민운동의 대부’ 故 제정구 의원을 만나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조정식 의원은 청년층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다. 그는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5일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주택비율을 최소한 2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재산증식에서 거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에 주택공급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표적으로 후분양 및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월세 상한제·계약청구권 제도 도입 필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조 의원은 강조한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율은 70%가 넘는다. 서울의 높은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넘어가는 ‘전세난민’도 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비롯됐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탓에 집값 및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당내 서민주거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정식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이미 독일,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 개발정책(공약), 주거안정과 상충되지 않아

개발 공약(정책)에 대한 조정식 의원의 견해는 뚜렷했다. 일반적으로 개발 정책은 주거안정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의 지역구 개발 공약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인구유입이 있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역 개발 공약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서울로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및 수도권 내 주요도시들을 상호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 "교통과 국토 분야 법안소위 분리 운영해야…효율적 법안 처리"

조정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그 책임감이 무겁다고 강조한다. 그런 만큼 법률 개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의원은 "법안소위를 국토분야와 교통분야로 분리 운영해 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 개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