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에너지부 기자. |
현재 LNG 발전은 가동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기준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67.06원이다. 반면 같은 달 LNG 연료비 단가는 kWh당 70.22원이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SMP보다 연료비 단가가 더 비싼 것이다. LNG 발전 업계의 앓는 소리를 엄살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량요금(CP) 인상을 미뤄 업계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CP는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발전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2001년 산정된 kWh당 7.46원에서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산업부는 올해 7월 CP를 현실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CP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산업부에도 속사정은 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닥친 현안이 있다 보니 CP 현실화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LNG 발전의 위기 상황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의 성패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르게 유지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LNG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CP를 현실화해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