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5795억…친환경에너지 예산 증액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4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에 5795억원을 투입되는 등 대기 관련 예산이 37.5% 증액되고, 신(新)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에 예산이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안(400조7000억원)에서 친환경 분야의 예산은 일제히 상승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6조8629억원보다 0.1% 증가한 6조8681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 예산 중 가장 증가 폭이 높은 예산은 대기 관련 예산으로 올해 4215억원에서 무려 37.5% 증가한 5795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투자가 확대됐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예산이 올해 2102억원에서 내년 3305억원으로 늘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기측정망은 올해 507개에서 530개로 확충된다.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친환경에너지 관련 예산이 일제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올해 2조3199억원에서 내년 2조3515억원으로 증가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에 437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은 올해 52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예산도 올해 4536억원에서 내년 5844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 중 융·복합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에너지신산업에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3개월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통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은 올해 3조5462억원에서 내년 3조3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가 올해 5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감소했고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1037억원에서 6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산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전통에너지 분야인 자원개발 등에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신현돈 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가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너지원별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면서 "정부가 친환경에너지에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전통 에너지를 담당하는 자원개발 분야의 예산을 줄인 것은 향후 유가 상황이 변동될 경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