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중국 태양광·풍력 시장은 ‘모래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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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등으로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풍(棄風)과 기광(棄光)이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기 구축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유휴되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3년 8.3%에서 2015년까지 13.3%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는 총 발전설비에 2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 설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9%에 달하지만,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14년 3.2% 내외로 전체 발전부문의 분담률이 높지 않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3년 8.3%에서 2015년까지 13.3%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는 총 발전설비에 2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14년 3.2% 내외로 전체 발전부문의 분담률이 높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는 신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과 동시에 전력망 계통연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연구원은 "중국 신재생 발전부문 기풍·기광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 기풍률은 15%를 기록했고, 기풍 전력량(339억kWh)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180억 위안에 달했다.

기풍 현상으로 인한 풍력발전기업의 손실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풍력발전산업의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같은 시기 중국 태양광 발전부문의 기광률은 12.6%에 달하며, 기광 전력량은 46.5억kWh에 이르고 있다.

중국 태양광발전 확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모는 설비용량 기준 전년대비 63%, 발전량 기준 69.7%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발전설비 비중(2.9%)에 비해 발전량 비중(0.7%)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이 3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발전전력이 계통에 공급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발생요인으로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성과주의에 의한 무리한 발전설비 확충 계획,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수급 불균형, 전력망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등으로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

보고서는 "지방 정부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 상황, 전력망 연계의 계통안정성 점검, 전력수요 확보 등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전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설비 구축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유치(성과주의)하면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송전망 연계성 제약으로 기풍·기광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풍력발전 개발이 활발한 북부 지역은 역설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으며, 전력망 구축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 정책이 단기간 내에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지만,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실제로 13.5계획(2016~2020년) 기간에 태양광발전 보조금으로 매년 평균 762억 위안(약 116억 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600억 위안(약 91억 달러)으로 보조금 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일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중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풍·기광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망 사업자 및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해 조율되도록 하는 형태를 계획 중이다.

풍력발전 부문 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FIT보조금을 감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계획(보조금 단계적 축소)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태양광·육상/해상풍력 산업에 지원됐던 보조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2016년 태양광 프로젝트의 보조금 인하율은 Ⅰ지역에서 11.1% 수준이며, 태양광설비 확충이 필요한 지역(Ⅲ지역)에 대해서는 낮은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NDRC는 태양광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급을 점차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육상풍력발전 보조금 역시 13.5계획 기간 동안 2회(2016년, 2018년)에 걸쳐 조정될 계획이며,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보조금 규모도 15%~22.5% 내외로 보조금이 축소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