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올해 여름 유별난 더위로 가정 대부분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전기요금 폭탄이 급기야 사회문제로 비화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력 전문가로 TF가 꾸려졌다. TF는 이 참에 전기요금 누진제는 물론 전력요금체계 자체를 개혁하기를 바란다. 합리적인 전력요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전력수급계획 속에서 전력요금체계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존 전력요금체계가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문별 전력요금체계인지를 재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매우 비싸고, 산업용은 싸고, 겨울에도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격체계는 분명 합리적이지 못 하다. 발전을 위한 직접비용을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환경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다면 전력 수요부문 간의 상대적 가격체계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인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기 요금을 너무 많이 내서 세금인 양 인식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가격체계일 것이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완 대책, 산업 부문에 대한 고려사항, 전력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등은 전기요금체계 개선과는 분리돼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논의돼야 마땅하다.
둘째는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구촌은 온난화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년 여름에도 덥고, 후년에도 더운,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냉방수요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그 기간도 늘어난다면 당연히 장기전원계획에 이런 요인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 장기전원계획에서 냉방수요는 주택용 전기의 누진제 적용, 적극적 수요관리 등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올 여름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다. 전력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요인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전원계획은 각 발전소 종류와 건립계획, 투자비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인 만큼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요인이 반영된 냉방수요의 변화가 이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셋째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주택용 전력수요만을 놓고 보면 꼴찌라는 사실도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또한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폭탄’ 사태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태양광을 각 가정에 자신의 비용이나 임대를 통해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일어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 전력 부문에서 스마트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에 수출도 하려는 복안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관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전기를 사용하고 한 달 후 요금고지서를 보고 폭탄을 맞은 것을 아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결국 전력 부문에서 스마트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에 덥고 짜증난 시간을 보낸 경험을 거울 삼아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이런 대책들이 국민에게 잘 이해가 되서 내년에는 더워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그 대책의 중심에 전력요금체계 개편이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