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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TV]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1

에너지경제ekn@ekn.kr 2016.10.04 13:18:18

 


[에너지경제신문] 20대 국회 최초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새누리 당의 불참으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7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전기분야에 대해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최근 경주 지진사태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및 전력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 도표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시(Mhw)당 110.2달러로,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홍익표 간사는 "누진제를 적용하면 1메가와트시(Mhw)의 세전 판매가는 433.9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1등"이라며 "왜곡된 자료를 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갖다 쓰고, 장관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주 장관은 "원래 자료 자체가 각국 평균가격을 비교한 거다. 의원님이 특정 사용량 기준으로 바꿔놓으신 거다. 누진제가 있으니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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