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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TV]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2

에너지경제ekn@ekn.kr 2016.10.06 10:09:09

 


[에너지경제신문]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전기분야에 대해 대부분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질려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대구북을)은 "경주 지진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전력수급계획이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조 발전을 경제성만 가지고 원전 등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현재 지진,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았다"며 "전력수급계획 수립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경남김해을)은 2016년 기준 전력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2000억원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7000억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집행 발전소 민원 해결 비용 활용, 원전 등에 대한 지나친 홍보비 집행 등으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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