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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 투톱의 볼썽사나운 신경전

서영백 기자seo@ekn.kr 2016.10.13 09:24:41

 
[데스크칼럼] 경제 투톱의 볼썽사나운 신경전

서영백 금융부장

▲서영백 금융부장



재정·통화당국 간 불협화음이 또 터져나왔다.

한국 경제의 ‘투 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에 나가서까지 엇박자를 연출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차 나란히 미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벌인 신경전이 그것이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 총재는 재정에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 역할론을 강조했다. 서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치자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발언이 어떤 해석을 낳을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변명은 오히려 궁색하기만 할뿐이다.

이미 정부와 한은은 해운과 조선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등을 두고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경제 수장의 이같은 불협화음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총투자율은 경제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총투자율은 2008년 33.02%에서 2015년 27.97%로 5.05%포인트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투자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1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로 소비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로 수출마저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11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역시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우리 양대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전화와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내수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철도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언제 끝날지 모 른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정상화는 멀어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두 경제수장들은 서로 경기부양을 책임지라고 해외에서 핑퐁게임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물론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는 기재부는 어차피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현재 하드 브렉시트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재부상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변수가 겹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외부충격에 의한 위기가능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제당국의 상황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경제회복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금리 기조 유지든, 금리인하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전제돼야 할 것은 정확한 현실진단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더욱이 지금은 미국 대선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 모멘텀의 지속 여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는 등 상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다.

경제 수장들은 이럴 때 엇갈린 신호로 시장 혼란을 일으키기보다 서로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일정한 신호를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기는 늘 정책당국 간 입장차의 허점을 파고드는 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경제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는 한은 총재와 원활한 정책공조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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