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발전 보조금 대폭 줄인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Ⅰ~Ⅲ지역으로 구분해, 현행 보조금(2016년 7월 기준)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번 하향조정폭은 시장의 예측치(1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중국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합리적인 신에너지부문 투자 및 개발을 위해 신에너지원 발전 보조금을 하향 조정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통지문 발표를 통해 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 3부분의 신에너지 보조금을 하향 조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중, 태양광발전 보조금의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 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중국의 태양광발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보조금 재원 부족, 기광(棄光) 현상 등 부작용을 유발해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계획(보조금의 단계적 축소)을 발표한 바 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Ⅰ~Ⅲ지역으로 구분해, 현행 보조금(2016년 7월 기준)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번 하향조정폭은 시장의 예측치(1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또한,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하해 Ⅰ~Ⅲ지역의 보조금을 kWh당 각각 0.2위안, 0.25위안, 0.3위안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Ⅰ~Ⅲ지역의 기존 보조금 평균(0.42위안/kWh)보다 약 40% 낮아졌다.

앞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이 약 500억 위안(약 75억 달러)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재생에너지학회 리펑(李鵬)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 하향조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투자 과열 현상과 정부의 보조금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태양광산업 개발 초기에는 95% 이상의 제품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판매해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태양광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하향 조정하고,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 태양광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43GW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중국의 태양광산업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비가 크게 낮아져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14.28% 하락했다.

또한, 기존의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 이윤이 증가했으며, 보조금 정책의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올해 상반기에 기업들의 신규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20GW를 넘어섰는데, 이는 NDRC에서 연초에 설정한 2016년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치 18.1GW를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