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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부 이아경 기자 |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공매도는 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로 수렴된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해도 이로 인해 재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그저 없어져야 할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한미약품 사태부터 두산밥캣까지 공매도 세력에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다.
공매도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 중 하나다. 주가의 거품 형성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만의 것’이라는 데 있다. 물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제약 요건이 많고 리스크가 커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일정 수량 이하만 대주를 이용할 수 있고 대주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수수료도 최대 7~8% 수준으로 높다. ‘사실상’ 개인이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때문에 공매도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완벽한 균형은 맞추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들만의 공매도’에서는 벗어나자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14위 규모인데 국제적 정합성에 비춰보면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 후퇴로 비춰질 것"이라며 "공매도의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공매도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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