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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신뢰 자본을 북유럽 수준으로만 높여도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OECD에 따르면 35개 회원국 사회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23위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답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신뢰도 상위권 국가는 덴마크(74.9%),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순이었다. OECD가 평가한 사법시스템 신뢰 조사에서는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사회네트워크 수준 조사에서도 한국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신뢰자본 확충, 규제 감소, 기업가정신 고취, 투자증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조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바꾸고, 국회는 토론과 타협으로 약속을 지켜나가야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서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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