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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진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
작년 말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 21)에서 ‘파리협정’이 체택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Post 2020, 즉,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COP 21 이전에 이미 세계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100년 지구표면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제출했고, 기후변화대응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투자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540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예의주시해 왔던 국제표준화 기구들은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서 또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주도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SO)는 2008년 ISO TMB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전략자문단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표준화에 힘써 왔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재생에너지원별 표준화를 넘어서 스마트 그리드를 주축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시스템적 접근에 입각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IEC의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기존 3개 국제상호인증체계(IECEE, IECQ, IECEx)에 재생에너지국제상호인증체계(IECRE)를 추가하였다. IECRE에는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가 포함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2013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고부가 가치 에너지원은 산업화 단계를 지나 수출산업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획득 실패로 국내에서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촉진, 더 나아가 수출 산업화로 적극 육성하려면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준화는 시장 요구와 사회 요구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며, 기술 진보에 맞춰 변화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기술기준 및 표준화가 너무 일찍 선행되면 기술 진보를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술기준 및 표준화가 너무 지연되면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더욱이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생존하려면 국제 표준화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도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으므로, 자국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표준을 염두에 둔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제표준 취득 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투자나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전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경쟁국보다 우수한 표준기술을 개발하려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전략을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 배경 아래 나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관련 업계에 건의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국내 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 및 제품, 장비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서비스,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접근을 넘어 융복합 시스템 차원에서 표준화를 접근하는, 이른바 친환경건물, 친환경타운,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 제안 등 기업 주도의 표준화체제 조기 확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시장 확대, 궁극적으로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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