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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AP/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18일 결정된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협의체는 ‘전원 합의’로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 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6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5000대1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정부에 신청하면서 구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이 협의체 구성원이다. 이후 정부는 8월 25일까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날짜를 오는 23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정치권과 IT업계는 이 같은 변경에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우리나라 정부의 시간 끌기라고 분석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까지 총동원해가며 한국 정밀지도를 반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구글 지도반출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와 비공개 영상회의를 갖고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하며 구글 측면 지원에 나섰다.
구글은 군사기밀을 흐릿하게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조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한 상태다.
정치권, IT업계, 시민단체는 △안보 △세금 △역차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정부가)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구글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되면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찬성쪽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등이 안보 위협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선 외교 마찰과 산업 진흥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구글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IT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경우 무시할 수 없다며 찬성 쪽으로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지도 반출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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