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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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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이 입장을 달리해 다시 신청할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구글 측의 재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이슈는 국내 IT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구글이 지난 6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5000대1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정부에 신청한 뒤 협의체가 구성됐다. 당초 협의체는 8월 25일까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날짜를 오는 23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당시 IT업계는 협의체 회의가 연기되자 미국 통상 압력으로 인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정부가 안보라는 특수 문제로 인해 보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거절해 왔다.
구글은 미국 무역대표부(USRT)를 총동원해가며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구글 지도반출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자와 비공개 영상회의를 갖고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하며 구글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이 외교 마찰과 산업 진흥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지도 반출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 IT업계, 시민단체는 △안보 △세금 △역차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했다.
IT업계는 정부의 불허 결정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이 정부의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거절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불허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 "구글은 이미 5000분의1의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통상 압력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IT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늦은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의 일방적인 주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정부 눈치 보기"라며 "구글에 끌려다닌 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구글에게 안보 문제로 인한 보안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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