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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일본 철강엔 있고, 한국엔 없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29 15:06

경제산업부 최홍 기자

최홍

"우리나라는 철강 과잉공급 상태인데도 수입 철강재만 사용한다. 값이 싸면 질이 나쁜 중국산 철강재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국내 산업계의 특징을 ‘값만 싸면 무조건 좋아하는’ 것으로 깎아내렸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통계상 사실이었다. 국내 철강산업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철강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높아진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철강의 해외 반덤핑 피소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이 없는 상태다. 실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전체 수입규제 179건 중에서 97건이 철강품목이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을 본받으라고 말한다. 일본은 철강재를 고부가강으로 혁신하고 자국 제품만 쓴다는 것이다. 또 전략적인 통상마찰 대응으로 반덤핑 피소를 빗겨왔다.

이는 통계와 사례로 뒷받침 된다. 일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150만톤의 철강재를 수출하며 세계 수출량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덤핑 피소율은 세계 전체의 6%밖에 되질 않는다. 한국보다 반덤핑 피소율이 2배 가량 낮은 수치다.

또 일본은 통상마찰에 대해서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대응해 왔다. 1999년 일본은 ‘철강 관ㆍ민 대화’라는 대화채널을 구축해 마찰을 최소화 했다. 이어 한국ㆍ중국ㆍ태국ㆍ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연 1회 정례미팅도 실시했다. 민간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 고문변호사를 채용해 현지의 통상정보를 수시로 분석한다. 자국 철강업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철강산업에서 여러모로 배울 게 많다"며 "자국산 철강 제품 사용률이 높다 보니, 질이 안 좋은 중국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일본은 통상마찰 대응에도 도가 텄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도 일본처럼 고품질, 전략적 통상마찰 대응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특히 ‘값 싸면 질이 나쁜 자재도 사용한다’는 내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신무역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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