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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기본로드맵 확정 국무회의 |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 부문에서 6450만t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다. 감축률은 19.4%다. 집단에너지·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5640만t(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 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활용한다. 산업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 조치도 내놓았다. 산업 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에서 3580만t(18.1%),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t, 수송 부문에서 2590만t(24.6%)을 각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타 부문 360만t(17.3%), 폐기물 부문 360만t(23%), 농축산 부문 100만t(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외에선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 합의를 비롯해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나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가 더 지어질 예정인데 정부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 소속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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