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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전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재계에 따르면 탄핵가결로 대통령에 대한 집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제컨트롤 타워 부재가 가장 큰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부진에 내수침체, 소비절벽 등 이미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신 행정부의 통상압력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두달 가까이 경제가 방치된 사이, 한국은 리스크가 큰 나라로 평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변수와 함께 헌재 판결에 차기 대선 일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내년 초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 혼란은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게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의 지적이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최순실 사태’를 정치리스크로 지목, 추후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11월1일 발표된 무디스의 국가신인도 발표에서 한국은 ‘안정’ 등급을 받았지만, 무디스의 평가에 정치 리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신인도는 곧 환율 변수와 직결된다.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 가능성에 국내 기업들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실질)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작아질 것"이라며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경제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 위상의 하락과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 위축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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