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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풍전등화' 경제, 정치논리에 방치 안된다

한치호 여주대학교 겸임교수

에너지경제ekn@ekn.kr 2016.12.22 13:22:13

 
한치호

▲한치호 여주대 겸임교수


나라가 어수선하다. 대부분의 추진하던 일들은 손을 놓고 상황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탄핵이, 촛불시위가, 다음 대선이 하면서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민들 밥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정치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경제가 풍전등화의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매년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하는 IMF는 한국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때문에 중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폭발직전의 가계부채, 경제구조 전환지연, 노동생산성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여성과 청년의 고용저조,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외부의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냐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와 정치지도자와 책임자들에게 강하게 묻고 싶다.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만 모면하고 하다보면 훗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다.

특히 경제의 제1책임자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문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개혁하여야 한다.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코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산 뒤에 숨겨진 더 큰 위험은 그대로 국민들의 경제생활문제로 심각하게 밀려올 수 있다.

사실 더 큰 건 정치권의 태도이고 해결 의지다. 어찌되었건 내년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아닌 대선후보나 야당은 경제실정이야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기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경제문제를 이런 이유로 방치해 둔다면 그 어려움은 정치인, 재벌, 부유층, 공무원이 아닌 서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할 가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정치인, 공무원은 기본의 세금에서 나가는 수입으로 버틸 수가 있고 재벌, 부유층은 오히려 더 재산의 증식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IMF가 지적한 5가지 사항 중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부문도 있지만 노동계나 우리사회가 의식구조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부문도 있다.

그중 노동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당장의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행대로 방치한다면 훗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게 될 것도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를 공감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노사정이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를 공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절대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지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

지금 금융권에 명예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리미리 내년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쓰나미를 대비하려하고 있다. 이제는 독창이 아니라 조화와 화합의 합창이 필요한 시기다. 정치보다도 어려운 것이 경제다. 그만큼 국민들의 밥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치호 여주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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