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65. 서울에너지공사에 거는 기대

▲          이동일 변호사

일본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 이이다 데츠나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등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과거 중앙정부의 전권사항에 속했던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문맥이 다양해지고 지역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절차가 입체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1천만 서울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태양광 3만호 보급으로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가 되는 햇빛도시의 조성, 연료전지 등을 통한 분산 발전원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에너지이용 절감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및 LED 확대보급, 한강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에너지복지 수요의 증가 등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올해 7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됐다.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주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 이후 두 번째 독립된 공기업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전문성 있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부문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 친화적 공사를 설립하여 촘촘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사업들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편리한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과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에너지공사는 출범에 즈음하여 에너지모범도시,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해왔던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마곡지구 등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주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인 통신기술(ICT) 활용한 주요 도시기반시설과 대형 건물의 비효율적 에너지 이용 시스템 개선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 추구, 국내외 지자체들과 협력 사업 확대 등 5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석학 미국 델라웨어대 존번 교수는 에너지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공사 운영을 들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시민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참여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이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에너지 공사의 여러 계획 중 특히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든든한 반면 서울시의 도시환경 및 지리적 여건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태양광, 풍력 등의 설치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즉 서울시의 재정과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여건이 결합한다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