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
‘2017년 경제 대위기’ 라는 말이 돌고 있다. 내년에는1997년 IMF위기, 2008년 외환위기와 같이 10년 주기의 엄청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경고이다. 실제 각종지표 등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 살리기기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촉구한다. 그 시작으로 여당과 야당, 정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범경제비상기구’를 만들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일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그중에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경제대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9일 예정인 정부의 경제정책발표에도 ‘단순한 리스크 관리’ 같은 소극적자세가 아니라, ‘비상기구출범’ 같은 적극적 경제정책이 나와야 위기국면을 탈출 할 수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1997년 IMF 당시와 무엇이 비슷한가?
1997년과 2016년은 분명히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지표들이 너무나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게 이 때문이다, 제조업 가동률을 보면 일단 제조업 가동률이 97년 11월 현재 77,1%, 2016년은 9월 제조업 가동률은 전년도 대비 71.4%로 똑같이 70%대로 떨어졌고, 상황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다. 97년에는 2분기 성장률은 3.5%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3분기에는 0.8%을 4분기에는 -0.6%, IMF가 터지자 성장률이 -7%까지 내리 꽂혔다. 2016년 국내 성장률은 2.6%로 정체 되어 있다. 사실상 성장률은 0%대 진입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6%이다. 지난해 4분기는 0.7%에서 시작해 올해 1분기 0.5%, 2분기 0.8%로 4분기 연속 성장룰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성장 동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IMF의 원인을 가져왔던 부채위기도 심각하다. 1997년에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는데 이자 싼 달러를 가져다가 무분별하게 중복, 과잉투자 하였다가 경제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빚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터져버렸다.
2016년은 기업부채가 아닌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부채에서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기관들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IMF는 지난 8월 발표한 한국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가 60%로 주변국보다 높다"며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가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1%(2002년 기준)에서 77.2%(2015년 기준)으로 치솟았다. 지금은 가계부채 비율이 90.0%(1257조3000억원)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올라 있다. 이 같은 가계부채는 내년 미국의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는 엄청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의 대출금리도 올라 소득이 안 좋은 저소득층부터 신용과 부동산이 부실화 되면 경제대위기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더쉽이 부족한 정치적 상황은 1997년과 2016년은 너무나 비슷하다.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은 상도동 중심과 아들 김현철씨의 가신정치로 국정동력을 상실했다. 지금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으로까지 몰렸다. 이같은 정치 리더쉽 문제는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 사라진 연말 특수, 저성장과 무기력에 빠지다
이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연말특수는 완전히 옛말이 됐다. 여기에다가 대통령 탄핵사태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김영란법 등으로 연말 경기가 썰렁하다. 이같은 상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 송년모임이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사라지다 보니 자연히 술 소비량이 줄어 들었다.
26일 주류수입협회 등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위스키 출고량이 166만상자(1상자=500ml×18병)로 전년(174만8300만상자) 대비 약 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5월까지만 해도 누적 출고량이 3%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하반기 들어 사정이 악화돼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게 것이다. 경기가 침체다 보니 고속도로 이용도 줄었다.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를 이용한 차는 총 6만3742대로 지난해 같은 날 7만2716대 대비 12.3% 줄었다.
당연히 백화점도 매출이 줄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특수가 겹쳤지만, 지난 주말 대부분의 백화점은 지난 대비 3~5%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공황과 경제적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이다. 최순실 정국이 불러온 대통령 탄핵사태는 우리사회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이다.
◇ 여·야·정·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범비상경제기구' 서둘러야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제는 정경을 분리해서 경제부문만이라도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정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주 2회 정도 상설 회의를 하도록 하여 모든 경제정책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비상경제 협의회 구성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당의 경우 분당문제로, 야권의 경우 대선에 올인 한 상태여서 준비 할 수 밖에 없는 주체가 정부뿐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의 각 부처는 이미 관료주의가 체질화되어 있어 이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들고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지금같이 탄핵이나 특검 같은 정치적 상황에 함몰되어 있다가 미국금리인상 등 대외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면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치 닫을 수 있다"며 "지금 경제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정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