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물 건너간 3%대…내년 성장률 2.6%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9 08:42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을 2%대로 제시한 것은 IMF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연합)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을 2%대로 제시한 것은 IMF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6월 정부 성장률 전망치(연 3.0%) 발표 때 보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조정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3.3% 뒷걸음질했던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가동률 하락세,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업영업이익 개선,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투자를 견인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나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주택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평창올림픽 대비 호텔·관광특구 건설수요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를 일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R&D 투자는 IT업계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30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26만명으로 잡았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6.1%나 줄며 침체를 거듭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해외 주요 경기예측기관들이 세계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선 철강 유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여파와 최근 탄핵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