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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2017년 한국 경제, 기업 노력이 절실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에너지경제ekn@ekn.kr 2017.01.01 15:25:36

 
윤창현 교수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떠오른 밝은 태양만큼 경제전망도 밝으면 좋겠는데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세계 경제 전망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세계경제에 대한 IMF의 전망을 보면 성장률 전망치가 3.4%이다. 2016년 성장률 실적치는 3.1%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그룹의 성장률전망치는 1.8%(2016년 1.6%로 예상), 신흥국그룹의 성장률은 4.6% (2016년 4.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MF 전망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유사했다. 최초 전망치는 항상 제일 높았고 3개월마다 수정되면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실적치는 거의 대부분 전망치에 비해 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세계경제전망치 3.4%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제 국내경제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치를 인용해보자. 우선 2017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그런데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는 경우 경기 추이를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3%를 기록하여 연간 성장률 실적치는 2.7% 정도로 예상된다. 2017년 새해의 경우 상반기 2.3%, 하반기는 2.7%로서 연간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하반기에 2%대로 떨어지고 나서 2017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민간소비는 매우 어려운 모습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몇 년째 계속 경제성장률 보다 나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7%였는데 하반기에는 1.6%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1.2%까지 떨어지고 하반기에 1.6%로서 연간 증가율이 1.4%밖에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란법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건설투자와 관련한 기록은 극적이다. 2016년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0.3%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을 건설투자가 주도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에는 이 숫자가 4.4%로 줄어들었고 2017년 상반기에는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극적인 하락세다. 2017년 하반기에 건설투자 증가율은 2.7%에 그쳐 연간 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16년 연간 증가율이 7.1%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잠깐 효자노릇을 하고 불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설비투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6년 연간 증가율 -4.2%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아예 줄어들어버린 것이다.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2%로 예상되지만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화끈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부동산 설비투자 모두 안 좋다. 내수 부문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2017년의 대외부문도 안 좋다. 수출증가율은 -0.4%, 수입증가율은 -2.4%로 예상된다.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줄어서 경상수지는 9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출이 줄면 우리 경제 내의 구축된 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진다. 수출 감소는 설비가동률을 낮추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 수출감소가 가진 부작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뜻한 물에서 헤엄을 치던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솥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보다 분발해야 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형평과 명분만이 아니라 효율과 실리가 중요하다.

특히 기업부문에 대한 각종 정책과 조치들을 점검하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투자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4차산업혁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새로운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규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구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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