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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인터뷰] "든든한 외환보유액·무역흑자 희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올 성장률 2.6%, 그나마 외환보유액-무역흑자 희망"

에너지경제ekn@ekn.kr 2017.01.01 21:51:40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국무총리). 사진=민원기 기자



"내수가 비록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경기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청년실업, 소득분배, 교육문제,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를 과감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워낙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이나 해운 등 분야별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신중했다. 할 말에는 깊이가 있고 너비가 넓었다. 웅숭한 탁견이 예리하게 너울댔다. 그러나 언급하고 싶지 않은 화제에는 단호했다. 그 쪽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 작은 미소와 함께. 부드러움 속에 엄격함은 빛이 났다. 국가 원로다운 품격이 다가왔다. 그 품격은 국정 전반을 아우른 경륜이, 주미대사로서 한국 입장을 설파해본 처지가 빚어내는 아우라가 아닌가 싶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그가 맡은 지는 2년쯤 된다. 기후변화센터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08년 비영리공공기간으로 창설했다. 2015년 고건 전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를 불렀다. "그동안 국가 덕분에 잘 살아왔으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봉사를 해야 않느냐." 이 말에 한덕수 전 총리는 두말 없이 이사장직을 떠안았다. 고건이 총리를 지낼 때 한덕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인생 선후배로도 정이 깊다고 한다.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 당시 고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재 결정을 기다릴 때다. 공교롭게도 12월12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인터뷰 하던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탄핵정국, 촛불민심에 대해 일절 언급을 꺼렸다. 혹시라도 말(言)이 말(馬)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경제-사회-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열변을 토했다. 다양한 경험과 폭 넓은 지식이 어우러진 그의 시각은 실사구시(實事求是), 그 자체였다. 열린 의식이 실사구시 뿌리를 이뤘다.

-단군 이래 경제가 가장 나쁘다고 한다. 경제 관료 출신 국무총리를 지낸 국가 원로로서 2017년 국내외 경제를 어떻게 보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가장 어려웠다. 다만 미국이나 구라파, 일본 등이 괜찮아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어 경제 회복이 빨랐다. 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선진국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8~9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선진국이 많다. 이태리, 스페인이 그 예다. 세계 전체가 어렵다 보니 내수가 큰 나라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도 올해 2.7% 성장하고 내년에 2.6% 성장이 예측된다. 그나마 3700억불 외환보유고가 쌓여있고, 매년 1000억불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위안은 물론 희망을 안겨준다."




-11월 파리협약이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내심 걱정이 많다.

"단기적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피할 방법은 없다. 한국만 적당히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더구나 파리협약 발효 이후 4년간 어느 나라도 탈퇴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유세 때 하던 주장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에 선구자 격인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를 무시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 그 명분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각론이 아닌가. 기업마다 셈법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전등 하나 끄기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왔다. 그땐 소득이 낮아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였지만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구하려는 것이다. 상황이 엄중하다. 경우에 따라 값싼 에너지 사용이란 패러다임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값은 일본의 2분의 1밖에 안되고 독일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데, 에너지 값이 너무 싸면 절약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 주로 발전 쪽이지만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사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수요 감축은 결국 소비자 몫이 아닌가.

"그렇다. 수송 연료도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건물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흐름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기업이나 NGO나 언론이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업으로 봐서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경쟁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산기술, 발전기술, 건축기술, SOC기술에 달려있고, 이 경쟁력을 갖추면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에 다 나갈 수 있다. 에너지저장기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등 연료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기업들이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주면 좋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제도적인 당근책은 무엇이라 보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세제지원-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저온실가스 배출 사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밀어줘야 하고, 탄소세가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배출권 거래제나 유류세 등이 일종의 탄소세다. 탄소에 적절한 가격을 매기지 않는 나라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제적인 패널티를 받을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깎아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제도 역시 빨리 철폐해야 한다.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런 소득으로 에너지를 제대로 사게 해야 에너지도 절약하고 에너지 산업구조도 형성되는 것이지 가격을 깎으면 낭비가 일어난다. 가령 농사용 유류를 감면해 주면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딴 용도로 쓰기 십상이다."



-에너지신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거론된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195개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나라는 15~20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기차용 배터리나 IC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빌딩을 관리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진화해 왔다. 이를 기후변화와 접합하면 개도국에 단독으로 진출할 기회는 엄청 열릴 것이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는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나.

"2008년 2월22일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기후변화센터는 정부-시민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해 왔다. 이제는 파리협약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액션이나 정책 형성에 의견을 내고 작업하는 웨이트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학계-기업의 모임을 결성해 미래 먹거리 기술을 찾아내고, 실제로 어떤 분야가 새로운 먹거리인지를 찾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기재부와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개도국의 정책당국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금융, 제도 등이 외국 정책당국자에 노출되도록 하는 걸 작년부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파리협약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은 없겠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 실리콘 밸리다. 대학도, GE 등 기업도 발전기술이 많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ICT와 연계될 터인데 미국이 탑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성 논리가 지배하는데 경제적으로 월등한 분야를 죽일 리가 없다. 더구나 중국이 자신의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 이쪽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화석연료 디스인센티브가 고용 문제로 완화될 수는 있어도 전면적으로 후퇴할 일은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천차만별이다. 파리협정 열등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파리협약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생각과 구조를 그래서 바꿔야 한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우리나라가 잘될 가능성은 없다. 기후변화도 하나의 큰 계기다. 중소기업들이 과연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는 생소할 수 있지만 연료를 적게 쓰고 부품을 적게 써 효율적이어야 외국이 선택한다는 생각을 중소기업은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것이다. 정부나 언론이 이런 점을 더 알려줘야 한다. 1970년대에 수출을 택하지 않고 우리끼리를 선택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지 뻔한 일이 아닌가."

-청년 실업자가 많다 보니 ‘채용절벽’이란 말까지 나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대책은 무엇이라 보나.

"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일자리는 육체노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육제도가 여기에 맞춰 빨리 바뀌어야 한다. 헌데 일부 공과대학에선 미적분을 몰라도 입학을 시켜준다. 이는 교육 포퓰리즘이다. 평준화가 AI시대에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소득 낮은 이에게 좋은 교육제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철저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을 잘하는 학교는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못하는 학교는 쇠락하도록 한다. 트럼프도 이런 내용을 공약에 넣지 않았나."



-교육 현장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혁신은 무엇인가.


"각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생기도록 정부가 많이 투자하고 필요한 사람이 장학금을 가져가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지선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할 뿐이다.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되면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형, 수업료, 임용에 자유를 주는 대신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도록 국가의 투자는 계속 있어야 한다."

-교육은 모범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요람이다. 어느 나라 교육체제가 이에 부합한다고 보나.
  

"독일이 비교적 괜찮다. 교육시스템이 두얼 시스템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직업학교로 간다. 월급은 어느 쪽으로 가든 비슷하게 받는다. 고등학교 나와 사회생활 하다 대학에 다시 갈 수 있어, 길은 항상 열려있다. 미국은 양극화도 심하고 시장경제도 심하지만 개인의 책임이나 교육을 통해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사회경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다. 그러나 국가의 간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벗어난 곳이 미국과 영국으로 두 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있는 나라다. 우리는 아예 해고가 불가능해 취업도 어렵게 만든다."

-청년 문제 만큼이나 초고령화 사회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저출산-복지와 묶이면 사안이 복잡해진다.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이때까지 한쪽만 강조됐다. 세제개혁을 하거나 재정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복지체계를 구축할 때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회경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편견 제거가 필요하다. 작은 기업은 규제 때문에 죽는 반면 대기업은 이겨낼 수 있다. 마음대로 경쟁하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논쟁을 벌여야 한다. 경쟁이 플래인필드 하게 진행될 때 양극화는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만 하게 하고 대기업은 못하게 경쟁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마이너스가 된다. 경쟁은 자유롭게 하되 금융개혁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돈과 정보가 가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의 조달에 중소기업만 하는 것도 열등한 방법이다. 대기업보다 나은 중소기업도 많다. 양극화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한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60년 한미동맹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에서 10등 이내로 대접받는 국가다. 개인으로 외교관계를 하는 때는 지났다. 물론 사적인 채널의 외교가 얼마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한-미 관계는 공적인 외교로도 충분할 만큼 돈독한 관계가 돼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조짐이 보인다. 우리의 대중 외교나 대북 문제에 악영향은 없겠나.

"미-중 관계는 미국 표현대로 굉장이 중요하고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역설적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주요 파트너로 인정한다. 그러니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 총통과 통화했어도 잘 넘어갔다. 우리 같으면 남중국해 때문에 전쟁이 낫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도 미-중이 합의해 가능해졌다. 1년에 한 번 각료 15명이 공무원 300명씩을 데리고 만나 회의를 하는 나라는 미-중 밖에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미국 외교노선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상황에 맞춰 구사한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 좋겠나.

"한국은 중국에도, 미국에도 프랜드를 많이 둬야 한다. 한-미 군인들은 관계가 좋다. 정치인, 의회 관계는 그저 그렇다. 미국 의회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관심과 무관심이 뒤섞여있다. 백악관이나 행정부는 좋다. 그럼 의회 쪽에 임팩트를 많이 줄 수 있는 쪽은 누군가? 일반 국민과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간 기업인이 관계된 것이 통상 투자다. 예컨데 투자자가 삼성의 합병을 반대했더니 검찰이 와서 수사하더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 대사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이 또 한국이 옛날 버릇이 나왔구나 예단하는 것이다. 정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은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국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하게 된다. 한국 의회 외교위원장이나 대사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들 수 있을까? 만나기 쉽지 않다. 한미 관계를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생각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0대처럼 보일 만큼 건강이 좋아 보인다. 얼굴 피부도 곱고 하얀 편이다. 키도 훤칠하다. 귀공자 타입이다. 요즘은 자주 걷고 일주일에 3번 수영하며 건강을 관리한다고 한다. "피부가 곱고 윤기가 흘러 동안이란 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농을 던지자,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센터를 맡고 나서 완전히 삭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고건 전 총리가 하라 해서 한거다.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 보람은 있는데 오래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다. 인터뷰를 끝낸 뒤 함께 점심 먹고 거리를 걷다 보니, 일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내유외강(內柔外剛). 그렇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국가 원로였다. 


[한덕수 전 총리 프로필]

한덕수 전 총리는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 국무총리에 오른 정통 경제관료다. 행시 8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1982년 부처간 교류 때 옛 상공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공부와 통산산업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민의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제2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다. 

특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 위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다졌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다. 이후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을 거친 후 2015년부터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북 전주 1949년 6월18일 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겸 대통령 특보 △국무총리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현)



[진행= 강근주 편집국장, 정리=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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