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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원 관계자와 학계, 경제전문가, 재계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마무리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정유년(丁酉年) 새해 화두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나 재계, 연구계 모두가 그동안의 틀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혁신’, ‘쇄신’을 강조했다. ‘국가 대개조’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하나같이 위기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온통 불확실성이 가득차 있다. 올해 경제상황 역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 들면서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내수는 작년에 이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아 수출회복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한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함께 힘을 합치면 해결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구상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경제연구원 관계자와 학계, 경제전문가, 재계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마무리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 과도기를 넘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올해는 현 정권의 마지막 해이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유지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뒤 "서비스 산업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 정부와의 정책적 연속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자칫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중단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경제를 추스른다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볼 계기는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문제까지 긍정적인 게 없지만 관리를 잘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다음 주자한테 잘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팀은 위기방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는 재정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재정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먼 미래를 보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단기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되살려 경제활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 한 해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꾀하고 정부와 사회는 기업들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명분과 논리로만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 환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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