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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관영 의원 "이르면 내달말 탄핵 결정…새만금복합리조트 추진"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발의

송정훈 기자songhddn@ekn.kr 2017.01.04 13:52:10

 
김관영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론날 겁니다."

국민의당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이같이 단언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 탄핵재판을 이끌어가는 수명재판관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는데 그의 임기가 오는 3월 13일까지다. 또 국회 탄핵 의결 직후 헌재는 3번의 준비기일을 가졌고 이미 한차례 본 변론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이 진행되면 2월 말까지 20번 가까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헌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작년 제18회 ‘백봉신사상’을 수상한 국회의 신사 중 신사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대해선 강한 노여움이 묻어났다.

"직무정지된 상황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도 아니며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과는 만나는 것, 그동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무시하는 처삽니다."

정무위에서 ‘정책통’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백봉신사상 수상 소감에서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개혁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1년차를 마감하는 동안 그는 민생입법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지난해 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최근 케이뱅크 출범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ICT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영의원사진 1


‘입법 모범생’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대 전환을 목표로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인 새만금복합리조트 구상이 뜨거운 감자다. 추진 배경과 기대 경제효과 등을 물었다.

"‘복합리조트’는 관광산업의 총아입니다. 2010년 개장 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의 개장 전후 싱가포르의 연간 외국 관광객이 900만명대에서 2000만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행 새만금특별법만으로도 외국인카지노는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사회간접자본(SOC)이 불충한 곳에 아직까지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다. 다른 유인책이 절실하다. 김 의원은 고충 끝에 카지노 내국인 입장 규제완화 카드를 만든 것이다.

"실제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도입 시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9000억원에 달하고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이 인접한 군산·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실어줄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관심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자는 조건이 달렸다.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종 우려에 대해 만반의 대비책으로 규제 법률도 마련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들 규제 해소 시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도 콘택된 만큼 짧고 굵은 토론과 결단이 이뤄진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개최를 주도해 빠른 선택과 결단을 이끌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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