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가맹본부 '갑질'막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활성화

▲.(자료제공=기재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올해에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의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 이행과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작년까지 1만640개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퍼졌다. 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 게 골자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 비용은 중기청의 관련 예산 224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올해 리스크관리,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미국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하루 빨리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대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정·금융확장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을 실시하고, 역대 최고 수준(계획 기준)으로 1분기(31%)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시장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전 업권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하고, 질적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특히 상·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 중 약 6%를 상반기로 앞당겨 뽑기로 했다. 상반기에 1만1100명을, 하반기에 8762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1500여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복·부정수급을 막아 연간 1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