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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혼용무도→군주민수, 그 다음은?

김태공 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

에너지경제ekn@ekn.kr 2017.01.05 20:03:03

 
[EE칼럼] 혼용무도군주민수, 그 다음은

18면-김태공 아침햇살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도 정유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4일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의 ‘君舟民水(군주민수)’를 2016년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2015년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에 이어 2년 연속 정치 불안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것이다.

국제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의 싱크탱크들은 2017년 국제 정세를 전망하면서 "확실하게 예측한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였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힐러리 클린튼을 제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나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가결된 사례의 결과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를 두고 ‘초(超)불확실성의 시대(Age of Hyper-uncertainty)에 진입했다’고 설파했다.

2000년대 들어 최고통수권자(의원내각제의 경우 총선)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이다. 먼저 2주 후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3월 네덜란드 총선, 5월 프랑스 대선, 9월엔 독일 총선이 잇따른다. 공통점은 모두 현 정권이 재집권에 불리한 형편이다. 우리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따라 4월 ‘벚꽃대선’이니 8월 ‘찜통 대선’이니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강력한 국가 또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이 세계를 휘저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은 더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물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터키의 에르도안 그리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등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관심사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25년 만에 다시금 화려했던 연방을 재건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푸틴은 트럼프와 함께 ‘트럼푸틴’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개방이라는 글로벌 가치와 명분을 접고 오로지 힘과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의 국내 정책과 국제 규범이 만들어질 참이다. 오랜 경제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는 미국과 침체의 기미를 보이는 중국이 사사건건 맞부딪치면 세계는 무역전쟁과 환율 대란도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러시아·인도 등이 틈새를 파고들면 코끼리 사자 호랑이가 서로의 영역을 넘보는 형국이 된다. 초식동물인 신흥국은 갈팡질팡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원들은 일제히 새해 경제의 ‘3대 복병’으로 대선을 겨냥한 포퓔리슴과 보호무역주의 기류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꼽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을 위해선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차기 대선 후보들이 포퓔리슴 공약 경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과 환율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금리가 동반 인상되면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못 대는 4000여개 한계기업 문제가 즉시 파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올해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환경 자체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예전처럼 임기응변만으론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부터 금융·노동·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필두로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정치적 파문으로 잔뜩 움츠린 기업과 관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나게 뛸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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