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문체부,‘최순실 지우기’ 나서...‘문화융성’ 사라져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지우기’에 나섰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해까지 정부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핵심개념으로 사용됐던 ‘문화융성’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은 5일 사전브리핑에서 "문화융성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갖가지 의혹들이 결부돼 있는 만큼 구태여 안 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융성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 운영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순실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이 문화예술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른 정황이 최근 드러나면서 ‘문화융성’은 문화예술계 농단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 돼 버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최순실·차은택 흔적 지우기에 시동을 걸었다.

융합벨트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올 3월까지 폐지하고, 이 사업의 주요 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기존의 사업과 통폐합해 원상복구 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였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추락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장 선정, 국고 보조금 지원 심사, 소속기관·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유 차관은 "큰 방향성은 제시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해 2월까지는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뉴 콘텐츠 펀드’(200억원), ‘콘텐츠기업육성 펀드’(600억원), ‘방송드라마 펀드’(500억원), ‘소액투자전문 펀드’(30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합치면 총 16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900억원은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

특히 정부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육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연구개발-제작-유통 등을 원스톱 지원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경기장 12곳의 평균 공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4%를 기록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설상경기장 7곳 가운데 3개소, 빙상경기장 5곳 가운데 2개소 등 총 5개 경기장이 완공됐으며 나머지 7개 경기장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푸는 제도 개선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뛰어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