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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미래부,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6 18:02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창조경제’를 지우고 ‘지능정보’를 키워드로 잡았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새 서비스를 창출해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미래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의 지난해 업무보고 키워드는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창조경제 정책이 밀려난 셈이다. 대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사회의 패러다임인 지능정보, 융합 및 혁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알파고’처럼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했다"며 "미래부는 이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미래부는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AI)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두뇌모방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 계산과학, 산업수학을 본격 육성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도 촉진한다. 국방, 안전, 교육 등 국가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제조업,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제도 정비 등 사회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가칭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연말께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이와함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범 국가적 추진체계도 정립한다.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올해 8779억원에서 1152억원 더 증액했고 1000과제 300억원 규모의 생애 첫 연구비도 신설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스타랩도 확대하기로 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카 등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바이오 경제 견인을 위해 신약·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신규 580억원 등 1271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성과 확산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미래기술 1,2,3호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이밖에 IoT,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판교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5G(5세대) 이동통신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선보이도록 준비한다는 내용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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