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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토부, 임대주택 양과 질 모두 신경써야"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01.08 10:57:47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11조원의 SOC 사업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 SOC예산 조기 집행, '경기 부양' 위해 바람직 


국토부는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SOC 예산의 60.5%(11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 조기 집행은 매년 반복돼오던 정책이지만 올해 국내외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SOC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공급과잉의 우려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SOC 예산 조기집행은) 공적 자본으로 경기를 부양해 경기의 하방압력을 줄이려는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SOC 예산이라도 조기집행을 안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라며 "경제상황이 안 좋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다만 계획대로 SOC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심교언 교수는 "사업의 재정 조기집행은 해마다 반복돼 왔는데 그동안은 절차가 까다로워서 예상만큼 조기집행이 안 됐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대주택 공급량만 늘리면 효과 없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2만명으로 잡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 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도 6.1만 가구의 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의 용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분위기에는 동의하지만 단순 물량의 증가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지금도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빈집이 많다. 결국 임대주택은 젊은 20~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중심지에 필요하다"라며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장소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뉴스테이를 늘리면서 임대주택을 다각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입주 후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라 공실률과 수익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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