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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혁신] 임대주택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01.08 13:04:39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조감도.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전 계층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공급된다. 지난 2015년부터 선보인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오는 하반기 첫 입주가 시작된다.


◇ 5년, 10년, 30년, 50년…건설 임대주택 소득기준, 기간 달라

▲주요 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현황.



정부가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6년은 3인 481만원, 4인 539만원 적용)이다. 임대주택마다 소득 기준의 적용 비율이 다르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원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40㎡ 주택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임대한 수는 14만7835호다. 현재 경남 밀양, 사천, 창원 등 전국 7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 10년으로 정해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다. 지난해 말 기준 5년임대는 2827호, 10년임대는 4만4918호가 임대중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충북 제천, 공주, 강원 강릉 총 3곳에서 모집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 60㎡이하 주택을 시세의 60~80%로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45만7206호가 임대중이며, 현재 대전, 대구 등 전국 14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8일 기준) 임대주택별 입주자 모집 지역.



◇ 사회진출 디딤돌 ‘행복주택’…올해 2만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공급 비중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80%, 65세 이상 노인층 10%, 주거급여수급자 10%다.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인 경우다. 2016년 공급 기준을 적용하면,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월평균 소득이 481만원 미만인 경우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기준 소득의 120%를 인정해 월 소득이 577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입주자 통계를 내면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소득자가 가장 많이 입주한다"며 "사회 취약층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거주기간은 6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자리잡기 전 살 수 있도록 한 주택"이라며 "6년 사이 좋은 직장을 얻고, 목돈을 벌어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대학생은 취업을 하면 사회초년생이 되기 때문에 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명 낳을 때마다 2년 연장된다. 단 최장 거주기간은 모두 10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개 사업지에서 847호가 입주했고,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2000호가 입주중이다. 현재는 서울 오류동역, 가양, 의정부 등 전국 13곳에서 5293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총 2만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올해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15만 가구가 모두 입주하는 시기는 2021년쯤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중산층 임대주택 뉴스테이…올 하반기 대림, 위례 첫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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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입주하는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는 연령이나 소득 등 입주자 자격기준이 없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진행한다. 초기 임대료에 제한이 없어 임대료는 인근 시세와 비슷하지만 연간 인상률은 5%로 제한되고,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맡아 하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여 곳에서 약 1만호의 뉴스테이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는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에 들어서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로 지난 2015년 8월 총 2653호를 모집했다. 이후에도 롯데건설(화성반월 등), GS건설(동탄2), 한화건설(인천서창2 등), 현대건설(수원호매실) 등이 참여해 공급했다. 다음달 서희건설이 대구 금호지구 S-1블록에서 대구 첫 뉴스테이 스타힐스테이(59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직 입주한 뉴스테이가 없는 만큼 주거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서울 대림과 위례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위례의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계약을 취소한 물량이 있어 오는 3~4월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요층이 다르고 임대주택이 다양하게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뉴스테이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뉴스테이는 아직 입주된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입주자 만족도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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