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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이러려고 해외자원개발 시작했나 ?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ekn@ekn.kr 2017.01.09 20:25:14

 
[EE칼럼] 이러려고 해외자원개발 시작했나? 

신현돈 교수

▲신현돈 교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음식, 에너지, 물이 여기에 해당되며 각각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 이라 부른다. 또한 한 국가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자원이다.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은 것에 비례해서 부존하고 있는 자원도 빈약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국가라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번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그만 두어서도 안 되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40년 가까이 국가적 차원의 해외 자원개발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공기업 설립, 민간지원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 등이 활용되어 왔다.

작금의 해외 자원개발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 여론도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잘 해주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냉-온탕만 오가다 보니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없을 뿐더러 성과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규모 차입에 의한 투자가 저유가 시기를 만나면서 자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여념이 없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접고 사옥을 팔고 임금을 동결하고 감원을 하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자원공기업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빚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어차피 수익성이 없는 자산은 매각을 한다 해도 돈이 안 될 것이고 직원들 임금을 줄인다 해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정부 차원에서 자원공기업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이 어려울수록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이 해외 자원개발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당연히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확보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이 일을 잘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즉, 지금이라도 자원개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 많은 전문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하고 지금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오해를 풀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 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보다 훨씬 에너지 안보지수가 높은 일본이나 중국은 고유가 시기에도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를 했으며 지금의 저유가 시기를 해외자원 확보의 기회로 여기고 한국이 후진하고 있는 사이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과 유사한 자원 빈국의 위치에 있는 일본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 부분의 자원개발이 일정 궤도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미 자원개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추진체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도 당분간은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공기업도 자체적인 기술역량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 부문의 지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화석연료 정책 변화, OPEC의 석유감산 문제, 중국과 인도의 대기환경 문제 등 새해에도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많은 변수들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당장 내일, 내년이 아닌 5년 또는 10년 후를 준비하는 비전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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