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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4조 더 걷혀도 관리재정수지 14조7천억 적자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1.10 20:46:13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 세수가 수십조원 더 걷혔지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였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연말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연간 정부 목표치를 초과된 상태에서 발생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71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까지 14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1511(301000억원)과 비교하면 15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동안 총수입(3725000억원)에서 총지출(3515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이 357000억원에 달하면서 147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작년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30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수 진도율은 99%2015년 보다 3.5%p 늘었다.

3대 대표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3000억원 늘어난 63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수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000억원 늘어난 60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목표치인 633000억원과 598000억원을 각각 5000억원, 7000억원 초과한 수준이다.

소득세와 부가세수 진도율은 연말까지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8%101.2%를 기록했다. 이미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다.

전년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73000억원 늘어난 51조원이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1월까지 372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5000억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46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3조원 늘면서 6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은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도 “1213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추경 기준 올해 전망치(6032000억원)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면서도 “12월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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