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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우리경제가 신성장 동력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는 4차 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지정,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에 비해 우리경제의 적응도와 기초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스위스 금융회사인 UBS가 작년 초에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25위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5위라는 순위가 우리 경제대국 11위에 걸맞지 않다며, 조사목록 중 낮은 순위로 평가된 시장효율성, 노동, 법질서 등 기초분야의 적응력을 시급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UBS 발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우리의 4차산업 적응도는 발표한 25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 UBS가 발표한 한국이 25위라는 숫자의 함정
◇ 세계 경쟁률 62위인 법질서 부문의 정책방향 전무(全無)
◇ 법과 제도의 혁신이 성장의 성공여부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