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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너도 오르니? 서민 주거 더욱 팍팍해진다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01.11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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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연간 최대 0.25%p 오른다. 서민층 주택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올해부터 축소되는 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디딤돌대출 금리 0.15∼0.25%p 상승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15∼0.25%p 오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0.25%p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연간 2.8∼3.6%의 출시된 디딤돌대출 금리는 같은해 9월 2.6∼3.4%로 0.2%p 내린 후 2차례 더 대출금리를 인하해 총 0.7%p 떨어졌다. 최근에는 연간 2.1∼2.9%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지난 2일 1.50%에서 1.75%로 올라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요인이 발생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될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론도 축소됐는데…서민 주택구입 더 어려워져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든 보금자리론도 축소된 데다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신설됐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됐다.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금리도 지난 1일부터 연간 0.3%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예고돼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예고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대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얘기를 하고 천천히 올려야 하는데 급박하게 올린 측면이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앞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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