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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 ‘공론화’해야…외눈박이 세상 벗어나야

유수환 기자shyu9@ekn.kr 2017.01.11 13:03:00

 

유수환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얼마 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작년 12월 말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다시 후분양제 도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후분양제와 선분양 시 사전입주예약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후분양 제도는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대부분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분양제도는 지난 1977년 박정희 정권 당시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도입됐던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부실시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실제 짓지도 않은 집에 웃돈이 1~2억원 씩 오르고, (분양한 이후) 아파트 공사가 시작하면 착공도면과 설계가 분양 전과 다르게 변경되는 부작용도 번번히 발생한다.

후분양 제도를 적용하면 완공된 주택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같은 부실시공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분양 후 입주때까지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없어 새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도 일정 정도 수그러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업계는 후분양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기에 금융비용이 커지고 분양가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 먹거리 창출도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과 일부 지역 외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국가가 후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결국 현실성을 두고 얘기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더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외눈박이 세상에서 양쪽 눈을 가지고 있다 것은 불행하게도 ‘비정상’ 취급을 받을 것이다. 즉 타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외눈박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다만 갑작스런 선분양제도 도입은 시장과 소비자의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건설사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점진적인 개혁이 이제부터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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