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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차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1.11 16:17:20

 
정부와 지차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인사말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오전 서울양재 엘타워그레이홀에서 에너지신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광주, 전북, 전남, 제주)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 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관련 규제정비와 에너지산업의 특별조례 등을 추진하며,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추진 가속화에 정부와 지차체의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 막는 최대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남아있는 규제"라는 공동인식하에 규제개혁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차체는 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을 최소화하고, 조례, 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을 하며,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대한을 모색하기로 공동합의 했다.

이어 에너지신조례 제정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철폐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가중치 상향조정’, ‘지역주민과 적극적 대화’등을 통해 에너지발전단지 조성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에는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2조6898억원)를 추진하고, 전북에는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수상태양관 사업을 본격화(4,600억원)하기로 했다.

또 전남에서는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1조 1680억원)하고, 광주에는 에너지신산업전용 산단 투자를 본격화(1285억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형한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강남훈 에너지공단이사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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