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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 동일 적용

정부-4개 광역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합의

안희민 기자ahm@ekn.kr 2017.01.11 23:52:26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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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전기차 충전기 또는 태양광발전기 등이 이제 공원-학교 안에도 들어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도시공원·학교 등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조성할 수 있지만 에너지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한 정부와 4개 광역단체는 허가 대상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다.

이외에도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상 대부료 수준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2조6898억원을 들여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 6월에 각각 착수하고, 전남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작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 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각답실지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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