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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5개년 등 올해 사업예산 조기집행…"경제효과 기대"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01.12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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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사업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과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예산 55.6% 상반기 조기집행

국토부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예산 62.7조원 가운데 1분기에 18.2조원(29.0%), 상반기에 34.9조원(55.6%)를 조기집행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국토부만을 기준으로 한 조기집행목표가 58.8%였는데 이번에는 국토부 소관의 공공기관 예산을 모두 포함해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높은 SOC사업에서는 예산 18.1조원 중 1분기에 5.8조원(31.7%), 상반기에 11조원(60.5%)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연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기집행 준비상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9개 공공기관 CEO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재정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며,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속도로 5개년 계획 올해예산 조기집행…SOC 경제파급효과 커"

이 가운데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등 49개 사업에 28조9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 중 올해 예산인 약 7조5000억원은 조기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이 나왔다"며 "SOC 사업은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288.7km 길이의 새로운 노선을 짓는다. 혼잡이 극심한 63.5km의 구간은 확장을 올해 완료하며, 165.7km의 10개 노선은 올해 새롭게 도로를 확장한다.

국토부는 "외곽순환도로 등을 신설하고,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은 확장을 추진하며,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국토의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된 지역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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