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49개 사업에 2020년까지 약 29조원 투자

▲표=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혼잡한 도로 개선과 경제 성장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고속도로 확장과 노선 신설 사업에 약 29조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를 882km 늘리고 288.7km 길이의 13개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끝내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까지 49개 사업 28.9조원 투자…‘고속도로 5000km 시대’

이번 계획은 36개 계속사업에 대한 21.5조원, 23개 신규사업에 대한 7.4조원 등 총 49개 사업에 투입되는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국토연구원의 사전분석,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을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주요내용별로는 혼잡개선을 위해 안산∼인천 등 외관순환도로와, 지하도로, 순환축간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새롭게 만든다. 또한 도로용량을 초간한 서비스등급 D이하의 구간은 도로확장을 추진해 상승정체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물류 지원을 위해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이 확정되면서 늘어나는 여객과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등 인접한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도 반영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에 제천∼영월, 성주∼대구 등의 도로를 보완해 낙후지역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를 통해 30분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4193km에서 오는 2020년 5075km로 연장되는 반면 혼잡구간은 같은기간 1299km에서 656km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고속도로의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85.5조원 경제파급효과, 29만명 고용유발효과 기대"

또한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할 예정인 만큼 이번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의 올해 예산도 조기집행되면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